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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유의사항 4가지

룰라언니 2023. 8. 7. 21:22

전세계약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많이 사용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일 년간의 임대기간을 정합니다.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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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은 기존의 전세계약과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 계약을 이어가는 형태이며, 보증금을 다시 받거나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갱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도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간 갱신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법정적인 거절 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은 재계약을 원하는 조건과 함께 계약갱신청구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기간연장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액의 증감은 없으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정해집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장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늘리기로 합의할 경우, 보증금의 증감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된 조건을 기재하고 양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절차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이전 계약서, 임대인과의 협의를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다시 받거나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기존의 보증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복비나 대필료 등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기존의 임대계약을 유지하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기존의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상승률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 보증금 환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시장에서 집값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 전세계약 연장 시 보증금 환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권 설정 여부나 확정일자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고, 재산권 설정 및 확정일자 등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재계약 증감 여부나 기간 등에 대해 임대인과 협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기존 계약을 이어감으로써 임대인과의 협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조건 협상과 계약 갱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