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식 원리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식 원리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떠안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독촉 문자, 전화로 부터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죠.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니 '나는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까?' 하는 변제금 걱정에 선뜻 용기를 내기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줄이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줄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의 핵심 원리와 유리하게 산정 받는 노하우, 그리고 예상 변제금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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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률사무소에서 잠시 일하며 어깨너머로 지켜본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고,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 도움이 되실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도 사무소에서 수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부터네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회생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1. 사무실마다 변제금을 산정하는 '전략'이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본 산정 공식은 같지만, 최종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추느냐는 담당 변호사(또는 법무사)의 역량과 노하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추가 생계비 항목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는지가 사무실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분야라 무조건 저렴한 수임료만 내세우는 곳도 있고, 수임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월 변제금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과 부양가족이어도 월 변제금이 10~20만원 이상, 총 변제액으로는 수백,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3곳 이상 비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느 한 곳만 상담하고 무조건 가능하다고 해서 덜컥 맡기시면, 나중에 더 높은 변제금을 내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이러면 결국 채권자 좋은 일만 해주는 겁니다.

 

2. '추가 생계비' 인정 항목을 최대로 찾아줍니다.

매달 법원에서 공지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비 외에, 주거비(월세),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소명해서 법원을 설득하느냐가 변제금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실력 있는 곳은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듣고 이 추가 생계비 항목을 최대한 찾아내 서류로 완벽하게 준비해 줍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법률사무소를 고르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곳을 비교하며 느꼈던 점을 토대로 한 곳을 추천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면서 이 '추가 생계비' 항목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편입니다.

 

물론 상담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내 상황에 대한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고, 당연히 다른 사무실과도 꼭 비교해서 가장 신뢰가 가고 내 편이 되어줄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 이해하기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단순히 채무의 크기만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결정되므로, 각 요소들을 꼼꼼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산정의 기본 공식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 / 변제 기간

• 월 소득: 여러분의 월급, 사업 소득 등 모든 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 최저생계비: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
• 추가 생계비: 월세,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청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

변제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월 소득: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도 높아집니다.
•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증가하여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추가 생계비: 월세,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 채무 종류: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의 변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변제 기간: 변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월 변제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총 변제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소들을 꼼꼼히 파악하고, 각 요소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방법

이제, 실제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산가치 낮추기

청산가치는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남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를 낮추는 것이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방법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 재산 평가: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될 경우,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서, 매매사례 자료 등을 통해 적절한 시세를 입증하여 재산 가치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예시: 만약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가치가 평가되었다면, 감정평가서를 다시 받거나,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출하여 객관적인 시세를 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 관련 특수 상황: 사기 피해,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 등 특별한 사유로 발생한 채무는 청산가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늘리기 (부양가족 활용)

최저생계비는 여러분의 월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저생계비를 늘리면, 가용 소득이 줄어들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만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
• 60세 이상 고령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환자
• 수입이 없는 전업 배우자

부양가족 입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유지하고 있다는 점(동거 사실, 생활비 지출 내역, 건강보험 부양 여부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 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거래 내역, 의료 보험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부양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받기

추가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월세,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이 해당됩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변제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 생계비 항목

• 월세
• 자녀 교육비 (학원비, 특기활동비 등)
• 의료비 (진료비, 약값, 치료비 등)
• 장애 관련 유지비

추가 생계비 입증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정기적이고 불가피한 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카드 내역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 팁: 월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학원이나 교육기관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치료비 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변제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임대료, 노무비, 유류비, 공과금 등 지출 비용을 꼼꼼히 챙겨 공제 범위를 늘려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팁: 사업 관련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감액,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전략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청산가치,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재산 처분 요구를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곳을 비교하는 게 기본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에서 먼저 비공개로 내 상황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주거 형태 변경: 주거 형태를 최우선변제금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내는 곳으로 이사하여 면제 재산을 인정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은 면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변제 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 상품이 있다면, 해지 환급금을 변제에 활용하는 것보다 보험 유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팁: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계획 조정

소득, 재산, 지출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변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소득 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변제 계획 변경을 통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출 증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이 증가한 경우, 변제 계획 변경을 통해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주의사항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금 미납 시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미납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팁: 변제 계획에 따라 매달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제 계획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가 후 변제금 변경의 어려움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변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팁: 변제 계획 인가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예상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재정적인 안정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명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