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방법과 면책받는 법

개인파산 신청방법과 면책받는 법

 

과도한 빚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개인파산은 합법적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5만 명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전 과정을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청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빚 때문에 파산 직전에 놓인 개인에게 법원이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려 채무 변제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2023년 기준,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개인파산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파산의 특징

• 채무 탕감: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 경제적 재기 기회: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 가능성: 면책 후 신용 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기록은 일정 기간 신용 정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자격 요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무작정 신청하기 전에, 내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 채무 초과 상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 지급 불능 상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 채무의 종류와 금액 제한 없음: 채무의 종류(신용대출, 카드대금, 사채 등)나 금액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각 단계를 꼼꼼히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상세 안내

1. 신청: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에는 파산 신청서,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 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채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파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합니다.
3. 파산 선고: 법원이 파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파산 선고를 합니다. 파산 선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4. 파산관재인의 업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배당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5. 면책 심사: 파산 절차가 종결된 후, 채무자는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는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Tip: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면책의 중요성과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은 개인파산 절차의 핵심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빚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의 중요성

• 채무 탕감: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남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 경제적 재기: 면책을 통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 신용 회복: 면책 후에는 신용 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및 면책 기록은 일정 기간 신용 정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사기 파산: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권자를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을 신청한 경우.
• 악의적 채무: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예: 도박, 과도한 낭비).
•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 파산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 과거 면책 이력: 면책을 받은 지 5년 이내에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주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빚 탕감을 받지 못하고 빚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 TIP

1. 사무실마다 변제금을 산정하는 '전략'이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본 산정 공식은 같지만, 최종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추느냐는 담당 변호사(또는 법무사)의 역량과 노하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추가 생계비 항목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는지가 사무실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분야라 무조건 저렴한 수임료만 내세우는 곳도 있고, 수임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월 변제금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과 부양가족이어도 월 변제금이 10~20만원 이상, 총 변제액으로는 수백,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3곳 이상 비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느 한 곳만 상담하고 무조건 가능하다고 해서 덜컥 맡기시면, 나중에 더 높은 변제금을 내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이러면 결국 채권자 좋은 일만 해주는 겁니다.

 

2. '추가 생계비' 인정 항목을 최대로 찾아줍니다.

매달 법원에서 공지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비 외에, 주거비(월세),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소명해서 법원을 설득하느냐가 변제금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실력 있는 곳은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듣고 이 추가 생계비 항목을 최대한 찾아내 서류로 완벽하게 준비해 줍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법률사무소를 고르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곳을 비교하며 느꼈던 점을 토대로 한 곳을 추천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상담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내 상황에 대한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고, 당연히 다른 사무실과도 꼭 비교해서 가장 신뢰가 가고 내 편이 되어줄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유의사항

 

개인파산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문가(변호사)의 도움: 개인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작성, 법원 대응 등 전반적인 절차를 도와줍니다. 2023년 개인파산 신청자의 80% 이상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 성실한 자세: 법원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진실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신중한 채무 관리: 면책 후에도 과도한 채무 발생을 피하고,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면책 후에도 신용 관리를 잘 해야,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자녀 불이익: 개인파산 자체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자녀의 신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녀의 재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관련 궁금증

Q: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금, 벌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탕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신용 불량자가 되나요?

A: 네, 파산 신청과 동시에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으면 신용 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 신청 후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A: 파산 신청 시, 재산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관리됩니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예: 소액의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신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파산은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방법과 면책받는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한다면 빚에서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개인파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관련 기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https://www.koreanbar.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